시민단체에 이어 청와대까지 값비싼 휴대폰 요금 잡기에 나서 ‘총력 압박’의 결과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신임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취임사를 통해 “통신요금 결정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요금 인하 압박에 이어 정부의 강공이 본격화된 것. 당초 통신요금 문제는 이통사 간의 자율경쟁에 맡기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정부의 입장발표에 이동통신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강제적 요금인하가 필수

국내 통신요금은 과연 얼마나 비싼 것일까.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한달 통신비 부담액은 13만5000원으로 외식비·교육비·교통비 다음으로 가계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비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한해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무려 7％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3.5배에 이른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체가 1인당 매출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마다 엄청난 독과점 초과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공한 2006년 1/4분기 기준 메릴린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이동통신사 평균매출(ARPU. 음성+데이터)에 소비자구매력지수를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는 53달러로 1위인 미국(54달러) 다음으로 이통사 평균매출액이 높다.

이에 서울YMCA는 지난 5월부터 문자메시지요금. 이동통신가입비. 발신번호표시(CID).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이동통신 4대 괴물’로 규정하고.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창립한 ‘5대 거품빼기 범국민 운동본부’도 기름값.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과 더불어 휴대전화료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5대 거품’중 하나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거품 빼기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을 단지 이통사간의 경쟁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통화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통사-시장경쟁으로도 충분

요금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통부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통신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나 서비스를 지정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과 17개 은행으로 구성된 모바일금융협의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하나로텔레콤 등 시내전화 사업자. 초고속인터넷업체가 MVNO 사업진출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까지 가세하게 되면 자연스런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경쟁은 경쟁대로 하면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라는 건 사업을 그만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무선인터넷요금을 30％ 인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층 전용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거의 매년 요금인하 노력을 해왔다”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이뤄져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자칫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이통사들은 수익을 R＆D와 신규 망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투자가 없으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해 청와대까지 가세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휴대폰 요금 인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효실기자 ga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