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리비전A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식별번호를 01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019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편익'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LGT는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리비전A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리비전 A에 01X 즉 019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유영환 장관도 리비전A에 대한 식별번호 부여를 두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에 2GHz 대역(3G) 의 경우 010번호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010으로 번호를 부여하면)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번호통합정책과 어긋나는 면이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식별번호 부여를 앞두고 있는 현재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해석을 둘러싸고 2차 논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통부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011'과 같은 식별번호 브랜드화를 막고 복잡한 번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세대의 경우 신규번호 가입자와 번호변경 가입자, 그리고 3세대는 예외없이 010 번호를 부여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010을 쓰는 소비자는 현재 2천1백만여명으로 사용자의 50%를 넘긴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는 모든 번호를 0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LGT에만 그것도 3세대 서비스인 리비전A를 01x로 부여한다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F는 "리비전A에 01X 부여는 결국 010 통합정책에 자신 고유의 번호를 버린 010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F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말만 믿고 010 통합 정책을 따라온 010 식별번호로 변경한 2천1백만여명의 010 사용자와 WCDMA로 전환할 1800만 잠재 고객에 대한 편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리비전A가 01X로 결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번호가 바뀌지 않아도 되는 편익을 얻는 대상은 현재 LG텔레콤의 경우 (지난 8월 30일 기준) 총 가입자 7백 46만 5천54명 중에서 01X 가입자가 3백 34만 9천38명 밖에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리비전A에 01X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보유한 번호를 포기한 2천1백만명의 010 가입자들에게도 01X 번호를 되돌려 줘야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고 있다.

정통부는 이달 중순쯤 리비전A에 대한 식별번호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공정경쟁 환경 구축과 소비자의 편익증진 이라는 대의명분하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010 번호통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010 번호 이용자가 2천만명을 넘은 것이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식별번호 부여 논란도 정부가 결정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신임 정통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유영환 장관이 리비전A 식별번호 논란을 두고 과연 어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