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국내 이통요금 ECD 평균 대비 80% 수준 홍보..
- 제대로 살펴보니 14.8%p까지 높아져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치(80%대)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OECD 국가별 이동전화 요금 비교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료를 인용해왔기 때문이다.

17일 김희정 국회 과기정위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리나라가 제출한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했을 경우 요금 순위가 최대 5 단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OECD측이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하고 재계산한 결과 중량 사용자의 경우 OECD국가 평균 대비 80.4%(7위)에서 94.1%(10위)로, 다량 사용자는 84.5%(10위) → 86.9%(11위)로 요금 수준이 높아졌다.

소량사용자 요금은 OECD 평균 대비 114.1%(19위)에서 128.9%(24위)로 뛰었다.

정통부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통부는 OECD측에 보고서 수정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7월 27일 재계산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이동전화요금비교체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인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업체는 망내할인, 장기가입자에 대한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한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