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망내할인’ 요금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정통부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통신 업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망내할인제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망내할인제가 당초 계획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망내할인이란 같은 업체 고객끼리의 요금을 싸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10월부터 인가제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망내할인제를 최근 허용했다.



■어떤 망내할인제 준비됐나

SK텔레콤은 2500원을 더 내면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요금을 50% 깎아주는 ‘T끼리 T내기’ 요금제를 인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19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물론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해당 요금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점유율은 50.4%다. 따라서 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상대방 휴대폰으로 거는 통화의 50%는 반값에 걸게 된다. 하지만 기본료가 대폭 올라가는 만큼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전인수격 반발 거세

SK텔레콤 경쟁업체들은 모두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가 고객 혜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표참조>

우선 유선통신 회사들이 망내할인에 반발하는 것은 수익률이 높은 LM(유선→휴대폰 통화) 시장이 축소될까봐서다.

회사 수익의 14%를 LM에서 벌고 있는 KT의 경우 LM은 1분에 87원이지만 망내할인이 적용된 SK텔레콤 고객은 27원 저렴한 60원만 내면 된다. 망내할인제가 뜰 경우 KT는 자사 LM 시장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

KTF는 가입자가 SK텔레콤보다 790만명 적다는 점에서 같은 망내할인 요금제로는 SK텔레콤과 경쟁이 어려워 반대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보다 망내할인율을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KTF 고객의 혜택은 크지 않다”면서 “2위 업체로서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겉으로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반대’를 내세운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사가 망내할인제를 출시할 경우의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점유율이 17.6%인 LG텔레콤이 망내할인제를 내놓으면 요금제 가입자 통화의 80%는 할인이 안 되는 ‘망외’ 통화다. 수익감소보다는 고객 유치 효과가 더 크다. LG텔레콤 관계자도 “망내통화 100% 무료 요금제 등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속타네”

SK텔레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경쟁사 반대로 망내할인제 출시가 무산되는 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기본료·통화료율을 내리는 ‘직접적’인 요금인하보다는 망내할인이 훨씬 유리한 입장. 새 고객을 유치하고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망내할인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하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해관계를 등에 업은 업체 논리만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우리는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은 예단하기 힘들다. 재경부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2500원 기본료를 올린 50% 망내할인은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망내할인은 물거품이 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2년 소비자 후생에 반한다는 이유로 당시의 SK텔레콤 망내할인제를 폐지시킨 바 있어 이번 정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