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자사 가입자간 통화때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SKT의 망내할인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망내할인제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

이를두고 정통부가 청와대의 압력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없이 내놓은 졸속 요금인하 정책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자리 걸음중인 SKT 망내할인요금제…반발하는 경쟁업체들
가입자가 통화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망내할인제도를 SKT는 당초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정통부가 지난달에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10월 1일 SKT가 망내할인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가대상 사업자인 SKT가 정통부로부터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재경부와의 협의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SKT의 망내할인 요금제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4일 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통부가 제시한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따라서 이번달 안으로는 망내할인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정확히 언제 실시된다고는 알수 없는 상태다.

공공요금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야 최종 인가가 나오다. 이 기간은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린다.

한편, 후발 경쟁업체인 KTF와 LGT는 망내할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T의 시장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다는 이유때문이다.

KTF 관계자는 "시장 쏠림 현상은 불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시장 왜곡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 4사도 공동으로 SKT의 망내할인제 도입을 두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망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제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망 내 통화 원가는 1분당 64.5원인 반면 SKT의 망내할인요금제인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가입자간 50% 통화 할인이 적용돼 1분당 60원에 불과해 원가 이하의 부당한 요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망내할인제 실시를 유보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졸속추진 망내할인제, SKT도 졸속 인정…청와대 개입 의혹
정토부의 요금인하 방안 발표와 동시에 SKT는 'T끼리 T내는 요금제'라고 이름까지 정해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정통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쟁업체들의 반발과 허가를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 결국 망내할인제 실시가 연기되고 있다.

따라서 망내할인제 실시를 위한 절차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SKT측도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하건이 어찌보면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알다시피 청와대도 언급하는 등 논의자체가 과거 요금인하와 다르게 튀다보니깐 사실 100% 완벽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요금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도 너무 성의없이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요금인하 논의과정은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청와대가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불과 보름 만에 결과가 나왔다. 시점은 절묘하게도 추석 바로 직전이었다. 또한 요금은 통신 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요금 상품 한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거치는데 이번 요금 인하가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위 '밀실'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 지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내용을 여론의 움직임을 보며 일부 임원들과 정통부 공무원과 청와대가 보름만에 뚝딱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원리를 그렇게 강조하던 정통부도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보다 결국 속전속결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폐지됐던 망내할인제도를 경쟁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망내할인 카드가 또다른 요금인하 효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통부의 요금인하 방안, 청와대 대선정책용 '압력설' 비난 여론
이번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과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압력에도 그동안 정통부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새로 임명된 유영환 정통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나 취임사에서도 시장 원리에 의한 통신 요금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유영환 장관이 취임한 9월 4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7월부터 민생TF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되 정통부는 말을 약간 바꿔 시장 원리가 적용되기 힘든 노인층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곧바로 인가대상 사업자인 SKT와 요금인하 방안을 논의했고 청와대가 밝힌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정통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요금인하 정책을 발표했다기 보다는 청와대의 압력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력에 못이겨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