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이번엔 폐지될 까.

이명박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당장 폐지될 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요금(이용약관) 인가제를 3년 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통부는 지난 여름 결합서비스를 통한 요금인하를 위해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했지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3년 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오는 2월 25일 취임하기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의해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만큼, 요금 인가제 폐지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합서비스, 망내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송(SMS) 20원 등 현 정부에서 요금인하 방법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당선자는 '규제'보다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제고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30일 기자브리핑에서 "워크숍에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출범전이라도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민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취임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에서 유류세 10%인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선대위 경제살리기 특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유무선 결합서비스 허용 등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10% 정도밖에 요금인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하루속히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서 요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발 통신업계 관계자는 "1월중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인가제까지 없어지면 시장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통행료, 약값, 보육비 등 서민 주요 생활비 30%절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때 통신비 30%인하는 가계 통신비 기준이며,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당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회(위원장 서상기)가 20% 인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요금인가제란 요금인가제란 정보통신부가 KT의 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같은 지배적 역무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하면서 요금에 대해 사실상 '승인'하는 구조다.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감안해 요금을 인가, 네트워크 효과가 큰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초기부터 경쟁이 도입된 선진국과 달리 뒤늦게 경쟁이 도입된 만큼, 정부는 유효경쟁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5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논란 때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는 되려 요금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본격화됐다. 사업자간 이슈인 유효경쟁정책(경쟁의 압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을 위해 보조금 규제나 요금인가제 같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수단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정부는 접속료나 전파사용료 차등 같은 다른 비대칭 규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 들어 재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와 정통부가 갈등하면서, 양기관은 결국 요금인가제를 3년 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위원들은 300조 원을 넘어 선 국가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국가채무관리 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의 중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과 문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타 후보 공약 중 좋은 것은 수용해 추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권교체기의 인수위인 만큼,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하지만 바로잡을 것은 인수단계부터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 사회의 전문적 의견은 존중하되,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