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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9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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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이통사 투자 논란 여전
연초부터 연일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해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이통사들은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요금과 기타 서비스 과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역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요금외에도 지출규모, 이통업계의 투자 규모 등도 이견도 끊이질 않고 있다. 통신요금 지출규모가 수입의 평균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휴대전화 요금 과연 어떤 수준=과거 정통부나 이동통신 업계는 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자료를 많이 이용했다.
OECD 최적요금제 비교는 이용자들이 특정 이용패턴 하에서 실제 지출하는 요금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었지만 각국의 상이한 요금체계나 할인제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적요금제로 SK텔레콤의 청소년 요금제인 ‘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SK텔레콤의 ‘팅’ 요금제를 제외하고 KTF의 표준요금으로 재산정할 경우 Medium User를 기준으로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할 경우 386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 순위로는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의 팅버디 요금제 기준으로는 7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순위는 다소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OECD 자료와 함께 많이 이용되는 자료인 메릴린치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자.
메릴린치 보고서는 투자 정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이통요금 비교 자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메릴린치는 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와 가입자당 월 평균사용시간(MOU)을 이용해 분당실제지불요금(RPM)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당 요금 비교는 다양한 선택요금제, 과금단위, 할인제도 등이 모두 반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통화량이 적을수록 RPM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절대적인 요금수준 차이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2007년 1분기 RPM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0.12달러로 51개국 중 캐나다·칠레 등과 함께 29위를 기록했다.
분당 수익률은 이동통신 업체가 1분 동안 올리는 매출, 즉 1분에 얼마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지를 나타낸다.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0.22달러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0.19달러, 북미는 0.06달러로 낮게 나타났다.
문자메시지 요금 수준은 어떨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의 SMS 요금은 최근 10원을 인하해 건당 20원이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같은 회사 가입자끼리는 공짜이며 영국，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도 최고 8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반면, 통화료가 저렴한 것으로 미국 같은 경우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건당 131원 수준이다. 미국같은 경우 착·발신 모두 과금하는 것을 감안하면 건당 260원이 넘는 셈이다.
아울러 PPP를 적용한 OECD 30개국의 평균은 122.4원이다.
결국, 이 같은 통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요금이 ‘비싸다’ ‘싸다’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수치상 나타난 통화요금 수준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화된 발신자번호표시(CID)가 KTF와 LG텔레콤 등은 아직까지 과금하고 있는 것과 가입비 역시 높은 수준이다.
◆통신비 비중·재투자 논란 여전=또한 휴대전화 요금 논란과 관련한 것으로 소득 수준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통신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홍콩 전신관리국(OFTA)의 ‘2005년 통신시장경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지수(PPP)를 적용, 소득대비 이동통신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조사대상 8개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미치는 의미를 놓고 볼 때 단순히 통화량만을 놓고 의미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전화를 단순한 낭비되는 엔터테인먼트 비용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통업계는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신비 비중인 높은 원인을 요금수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량과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업체들의 초과 수익 부분 역시 대립각이 세워졌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가 해마다 최소 4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차세대 투자를 얘기하고 있다.
매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이통산업 특성상 높은 이익률은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국가별 이통산업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32.2%로 17위이다. 국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51.2%를 비롯해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 국가만 해도 8개국이나 된다.
반면, 매출대비 투자 비율은 한국이 13.7%로 7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결국, 많은 이익을 보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금인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통업계의 주장과 자연스레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역시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투자를 자산으로 봐야지 손실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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