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이후 의무약정 기간따라 혜택 달라질듯

직장인 김모씨(36)는 휴대폰 교체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오는 26일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시행된다니 이 기회에 '공짜'로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김씨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은 "판매지역이나 번호이동 등 조건만 잘 맞추면 20만∼40만원짜리 휴대폰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짜로 받을 수 있고，26일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해도 보조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조언했다.

◆40만원짜리 휴대폰이 공짜

휴대폰 보조금은 흔히 이통사가 가입기간이나 이용실적에 맞춰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합법보조금과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휴대폰 가격 할인 용도로 전환되는 리베이트 두 종류로 나뉜다.

합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합친 보조금 규모는 통상 20만~30만원 수준.하지만 1월 중순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으며 최근 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인 30만∼45만원으로 뛰었다.

최고 45만원인 현행 보조금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언제부터인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최근 보조금 규모는 비정상적일 만큼 높아진 상태여서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 이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실적 마감을 앞둔 이통사들이 수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황현식 LG텔레콤 영업전략실장은 "LG텔레콤은 보조금 경쟁보다 저렴한 요금제 개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정기간.조건 꼼꼼히 따져야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제도는 4월부터 도입되는 '이동통신 의무약정제'다.

의무약정제란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단 약정기간 내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서비스회사를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의무약정 도입 초기 이통사가 제공할 보조금 규모는 30만~4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의무약정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 입장에선 약정기간을 늘릴수록 가입자를 자사 고객으로 오래 묶어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최대로 묶어둘 수 있는 약정기간을 12개월 또는 18개월 이하로 못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약정제 도입 초기에 보조금은 늘지도 않았는데 약정 기간이란 족쇄만 생길 수도 있다"며 "일반적인 보조금과 약정제에 따른 보조금 혜택 규모를 꼼꼼히 따져 휴대폰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