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SKT가 자사의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 1500여개 업체와 권리자들은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판결은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리바다5 서비스는 중단할 수 없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극적인 필터링이라는 이유로 소리바다5 서비스 중단 판결을 받은 소리바다 측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리바다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98%까지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저작권 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유투브와 같은 UCC서비스들도 이번 결정으로 서비스 전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은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바다5 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리바다와 합법적으로 계약한 1500개 이상의 권리자들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가처분 결정이 결국 더 큰 피해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픈 월드 장석우 대표는 "1500여 음원 관리자와 400여개 업체들에게 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SKT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외 30여개 기획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리바다의 경쟁상대인 멜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SKT가 입김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음반제작업체 연합체인 젊은 제작 연대 등은 서울음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