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어로서의 ‘스캔들(scandal)’이란 권력이 개입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Improper influence peddling)’를 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돈과 권력, 애정 문제 등이 결부된 스캔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국내 정치사를 돌아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자신이나 그 측근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난 스캔들은 과거 정권에 있었던 스캔들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어떤 스캔들이 있었고 과거 정권의 스캔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다.
사생활 스캔들 유난히 많아
노무현 정권 임기 말에 터진 ‘신정아 사건’은 돈과 권력, 애정, 학력 문제가 뒤얽힌 대표적인 스캔들이다. 이화여대 박성희 교수는 “한 젊은 여성의 학력 위조 사건이 문화·연예계에 고해성사 바람을 불러일으키더니 청와대 인사와의 연루가 밝혀지면서 게이트(권력형 비리 사건)로 ‘진화’했다”고 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애정 문제가 권력 비리와 결부된 적은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 사건’ 경우다.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주고받은 연서(戀書)가 공개됐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청와대 내부 인사의 애정과 관련해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부부 싸움을 벌이다가 승용차 안에서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안은 부인을 살해한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점, 부부 싸움의 원인이 청와대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점 때문에 ‘엽기적인 사건’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해 말 법원 소송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한 여직원이 간부 및 직원 4명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무더기로 해임 및 징계 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정원 내부의 직원 4명과 해수욕장에 놀러가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지냈다. 감찰 조사를 받던 한 남성 상사는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해당 여성은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 때문에 현 정권의 스캔들을 ‘로맨티시즘 스캔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번 정권에선 장현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음주 후 폭행 사건, 김남수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골프 논란 등 청와대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스캔들이 유독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참모의 정신적 해이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의 최진 소장은 “정권 초기부터 강조된 권력 중심부의 서열 파괴바람이 공직 기강을 잡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중앙대 정치학과의 장훈 교수는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의 탈정치화나 최고 정책결정기구의 인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느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정부의 스캔들은 역대 정부에 비해 규모 면에선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스캔들이 임기 중반 이전에 터진 뒤 이것이 레임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 로비 스캔들’은 임기 중반도 안 돼 터졌고 이후 대통령의 세 아들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가 임기 말에 줄줄이 터졌다.
반면 이번 정권에 들어서는 임기 중반까지 대형 스캔들은 터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같은 ‘2인자형’ 스캔들이 두드러지지도 않았다. 때문에 권력 자원관리를 비교적 잘했다는 평도 나온다.
물론 취임 3개월 뒤부터 생수회사 ‘장수천’과 관련해 안희정씨,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의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신정아 사건’ 같은 대형 사고는 아니었다.
대형 스캔들이 임기 말에 연달아 터지면서 정권에 입힌 타격이나 파급효과는 더 크다. 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경남에서 치러진 여권(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에서 친노파가 고배를 마신 것도 이런 스캔들과 무관하지 않다.
‘겹치기 출연’ 참모·측근들 수두룩
절대권력자의 주변 인물을 둘러싼 부정·비리 사건은 원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처럼 청와대 참모와 측근 다수가 다양한 사건에 골고루 연루된 적은 보기 드물다.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각종 스캔들을 살펴보면 ‘겹치기 출연’을 하는 인사가 유독 많았다. 특히 그 비리의 주인공이 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외쳐온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386 주역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검찰 수사 중인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대표적. 대선 전 노 캠프의 핵심이던 안희정씨는 생수회사 ‘장수천’과 나라종금 로비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또 다른 측근 이광재 의원은 ‘장수천’과 썬앤문그룹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연루돼 있다. 이들 모두가 노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한 386 핵심 세력이다.
돈과 관련한 현 정권의 스캔들엔 대통령의 고교 1년 후배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고교 선배이자 부산 지역 후원자인 이영로씨, 썬앤문그룹을 이끄는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문병욱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등장했다.
몇 명의 측근이 반복적으로 스캔들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기반인 ‘노무현의 사람들’의 태생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노 대통령은 정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기보다는 권력 외곽에서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과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다.
한 정치학자는 “‘동아리 조직’처럼 뭉친 이들은 공조직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 터져도 수습하지 못하고 확대시킨 면이 있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김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한보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대출을 받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직 인사와 신한국당 공천권 행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후, 현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의 아들 세 명이 여타 다른 게이트와 맞물려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3홍(세 아들) 게이트’‘게이트 천국’이란 유행어까지 낳았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이번 정부에선 대통령의 아들 같은 2인자와 관련한 대형 스캔들은 터지지 않은 반면 친인척과 관련해선 취임 직후부터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다. 2003년 9월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았다가 석 달 뒤 돌려준 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원주민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내 토지에 있는 노건평씨 소유의 주택 두 채와 커피숍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노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화 불러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에 대해선 2005년 8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인수한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할 당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며 사세를 키운 것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153명이 형사처벌된 이 사건에서 지코프라임 순익의 일부가 노지원씨를 통해 여권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정치자금 조성설’도 제기됐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신정아씨에 대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의 비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8월 31일. 노 대통령은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 “소설 같은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면서 변 전 실장의 변명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열흘 뒤 노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할 말이 없게 됐다. 난감하게 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스캔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캔들이 터진 뒤의 대응방식이다. 과거 정권에선 일이 터지면 청와대가 서둘러 초기 진화에 나서고, 대통령 본인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백두사업’에 로비스트 린다 김의 개입이 드러났을 때 김 대통령은 곧바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가리겠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김숙희 당시 교육부 장관이 “베트남 참전에 동원된 군인들은 용병”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진 뒤 곧바로 그를 경질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 공격적인 방어 태도부터 보였다. 이번 정권에서처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 청와대 대변인이 마이크를 자주 잡고 피의자인 당사자 입장까지 대변한 적은 없었다. 이러다 보니 내용보다는 형식이 커지고 사건을 더 키운 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초기에 규정하는 모습은 검찰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문제점을 서둘러 잘라내기보다는 참모를 중시하는 감싸는 패밀리즘(가족주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숭실대의 강원택 교수는 이런 태도를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노무현 정권의 지나친 낙관주의와 우월감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덕성에 대한 자기 확신 때문에 스캔들이 터지면 일단 측근을 감싸고, 사태를 가볍게 다룬 면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스캔들
대선 전후 정치 자금 관련
▶생수회사 ‘장수천’ 사건(2003년 5월)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와 자회사 매각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씨가 불법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 및 특검 수사 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구속됐음.
▶나라종금 사건(2003년 4월)
2조원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고 퇴출된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 의원, 여택수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썬앤문 불법자금 의혹사건(2003년)
이광재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문병욱씨가 회장으로 있는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음. 이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여씨는 롯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합쳐져 구속기소됐음.
▶불법 대선자금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3년 SK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대통령의 부산 지역 후원자인 이영로씨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지병 악화로 조사가 불가능해 기소중지됐음.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사법처리됐다가 사면.
청와대 참모 관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 스캔들(2007년 8월)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 등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의 ‘김상진 사건’(2007년 8월)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년 전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주고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
▶국가 정보원 여직원 스캔들(2006년 12월)
지난해 말 국정원 내부의 간부 및 직원 4명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무더기로 해임 및 징계 당한 것이 밝혀졌음. 해당 남성 중 한명은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해임된 여직원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음.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JU그룹 게이트 연루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이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조8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JU그룹에서 10억원대 돈을 거래한 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2006년 3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불륜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이모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장현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의 폭행 사건
2006년 4월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해 고소당했음. 넉 달 후인 8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임용됐음.
▶김남수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골프 논란
2006년 4월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시기에 대기업 임원과 주말 골프를 즐기다 문제돼 사표를 제출했음.
▶이광재 의원의 ‘오일 게이트’ 연루 의혹
철도재단이 유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사할린에 설립한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의 유전개발사업에 이광재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친인척 관련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2003년 9월 사장 연임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불구속 기소.
-원주민의 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토지에 주택과 커피숍을 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음.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
청와대 청탁 빙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2004년 3월 구속. 검찰 조사 결과, 민씨의 600억원 펀드는 근거 없는 허풍으로 거액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자작극으로 결론남.
▶노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아들 노건호씨의 장인)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 거부한 사실이 3년 뒤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경찰청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 CA투자신탁운용이 배씨를 회사의 비상임감사로 임명해 특혜 시비.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
2005년 8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지코프라임)가 인수한 회사(우전시스텍)에서 이사로 근무. 당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사세를 키워나간 것이 의혹의 핵심.
과거 정권의 대표적 스캔들
김대중 정부
옷 로비 사건(1997년) |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 등 고위층 부인에게 고급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사건.
정현준 게이트(2000년) |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간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승현 게이트(2000년) |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1999~2000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제기.
이용호 게이트(2001년) |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국정원·정치인에게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최규선 게이트(2002년) | 최규선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
3홍(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게이트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씨는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차남 홍업씨는 이용호·정현준·진승현 게이트에, 삼남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김영삼 정부
한보 비리 사건(1997년) |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한보그룹 회장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사건.
김현철 게이트(1997년) |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배후일 뿐 아니라 각종 공직의 인사와 신한국당 공천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알선 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
린다 김 사건(2000년) | 문민정부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 그가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연서(戀書)를 나누는 등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다고 화제가 된 사건.
노태우 정부
수서 비리 사건(1990년) | 수서지구 택지분양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관·재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사건.
율곡 비리 사건(1993년) | 1971년부터 한국군전력증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율곡사업 진행과정에 청와대의 국방·외교 관련 비서관과 각 군의 실무자들, 납품업자, 중개상들의 비리가 적발돼 사법처리 및 징계·인사조치됐음.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년)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기업체로부터 3500여억원을 받았고 대선 뒤 남은 자금과 당선 축하금 1100억원을 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
전두환 정부
장영자·이철희 부부 스캔들(1982년)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사돈인 장영자씨가 권력과 결탁해 저지른 경제 사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7000억원의 어음을 유통시켰고 어음사기 행각 액수만도 6400억원에 달했음.
명성 사건(1983년) | 비약적으로 성장한 명성그룹에 대해 자금 출처, 인허가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고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 끝에 106억원의 탈세 사실과 1066억원의 불법 횡령 사실이 밝혀져 비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된 사건.
전두환 비자금 사건(1995년) | 김영삼 정부 시절 ‘5공 비리 청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실시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업체들로부터 200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사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음.
박정희 정부
새나라 자동차 사건(1962년) | 중앙정보부가 일본의 닛산자동차를 불법으로 반입한 뒤 국내 시장에서 시가의 2배 이상으로 팔아 거액의 폭리를 취해 문제가 된 사건. 차익은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추측만 남긴 채 종결.
워커힐 사건(1962년) |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을 이유로 정부자금으로 주한미군의 종합위락시설인 워커힐호텔을 건립할 때, 자금 중 상당부분을 횡령해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증권파동(1962~1963년) | 중앙정보부가 대한증권거래소를 장악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이득을 취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정인숙 스캔들(1970년) | 197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강변로에서 정인숙이란 여성이 승용차 안에서 피사체로 발견. 경찰에서 정씨의 오빠 정종욱씨가 범인으로 밝혀졌지만 사회 저명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발견돼 화제를 낳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