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요금인하 방안을 취합해 보고하겠다며 업계를 다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SKT, KTF, LG텔레콤 측은 “이미 다양한 요금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율에 의한 요금인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4일 취임식에서 “업계 자율이 우선이며 다양한 결합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자연스레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의 언급 직후 청와대가 요금인하를 강조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침이 확고한 만큼 결국 이르면 다음주 중 요금인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요금인하 방안이 유력하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에 경쟁구도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인위적 요금인하는 선발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더 고착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7월 청와대 주도로 정통부와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대로 통신망 재판매 의무화나 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유장관이 KTF와 LG텔레콤 사장을 잇따라 만난 것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를 놓고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정통부 장관은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통사 사장을 만난 것일 뿐”이라며 “장관이 이통사 사장에게 요금인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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