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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강요하는 010 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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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p:211.213.101.201)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010 식별번호 통합 정책이 소비자 이익은 무시한 채 행정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최근 정보통신부가 리비전 A 서비스에 대해 010 번호를 쓰도록 결정한 것은 기존 번호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010으로 바꿔야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국가가 공공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번호 변경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사적 자산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인위적으로 번호 변경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2,3세대간 가격 경쟁까지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했던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서비스 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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