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0% 치고 나섰다가 기술적 이유로 시행 당분간 유보



 　'중원(이동통신시장)을 장악하라.' 　가입자간 통화할인, 즉 망내할인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른바 '동맹관계'를 파기하는 등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 초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화상통화가 가능한 '쇼'로 반란을 꿈꾸는 KTF를 견제하는 연합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이어 010 번호이동 정책이 싫다며 관군(정부)에 공동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망내할인을 놓고 등을 돌렸다. LG텔레콤이 KTF와 연합군으로 재편한 것.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불사하던 위·촉·오의 '삼국시대'에 비유하고 있다. 　

△재편되는 통신시장 삼국지=고요하던 통신시장에 풍파가 일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망내할인 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요한 요금인하 요구에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2년 폐지된 이 제도도입을 전격 선언한 것. 　그러자 시장을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는 '맏형' SK텔레콤이 즉각 가입자간 통화시 50%할인정책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치고 나갔다. 이 바람에 번호정책에 공조를 펴고 있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간의 밀월관계가 깨졌다. 2, 3위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새로 뭉친 것. KTF와 LG텔레콤은 그동안 정통부의 010 식별번호 통합정책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며 얼굴을 붉혀 왔는데 이번엔 이해가 일치한 것. 　

△시행유보는 행정적 결함?=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던 망내 할인을 정부 부처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정보다 다소 늦게 도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망내할인 요금상품인 'T끼리 T내는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아직 재정경제부 등 아직 관련 부처에 넘기지 못했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공공요금에 포함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전 재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측은 "정통부에서 협의 요청을 해온 게 없다"며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사안이고 하루, 이틀안에 될 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결과적 이 같은 행정절차의 늑장처리 때문에 요금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요금 인하 압박에 밀려 서둘러 일정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됐다"며 "인가가 나는대로 서둘러 관련 상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선 4사도 집단 반발=망내할인제 도입 지연에는 또다른 변수도 작용했다.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정책 건의문을 최근 정통부에 제출한 것. 이들 업체들은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은 망내 통화료의 원가(망 이용료)가 분당 65.4원임에도 60원의 요금을 받는 반면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에 걸 때는 원가가 51.7원인 데도 120원의 요금을 받는다"며 "이는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결정"이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망내할인제 가입자의 경우 집 전화보다 휴대전화로 거는 게 더 저렴한데 누가 집 전화를 쓰겠느냐"며 "망내할인제가 시행되면 유선통신업계의 수익이 연간 8천500억~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정통부=SK텔레콤의 망내할인이 당초 내달 1일 시행에서 유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유ㆍ무선 사업자가 반발하자 정통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KTF·LG텔레콤 등 후발 이통사들은 SK텔레콤의 망내할인 허용은 시장 쏠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SK텔레콤의 요구에 너무쉽게 응한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라는 본래 목표보다는 결과적으로 SK텔레콤 배불리기에 정통부가 앞장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가 자칫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란 농어촌, 도서 등 이른바 정보 사각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조건에서 통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KT가 그 비용을 전담하고 있다. 이는 망내할인제 도입을 허용할 때 다른 이동통신업체와의 시장 역학 관계만 고려했지 이 제도가 유선통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게 업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