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예상치 못한 망내할인 서비스를 들고 나오자 이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두 회사는 '한시름' 놓았다는 얘기다. 망내할인에 대한 요금인하 효과가 적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LG텔레콤은 망내할인 상품을 내놓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KTF와 LG텔레콤은 같은 통신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 서비스가 가입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우려한다. 쏠림이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지배력이 강화되면 이를 활용해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 밑바탕에는 수천억 원의 매출감소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다. 현대증권은 SK텔레콤이 망내할인으로 전체 매출의 약 8%에 달하는 7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이통사도 수천억 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번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이 KTF나 LG텔레콤의 요금인하 상품 출시로 이어져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KTF와 LG텔레콤이 시간을 벌었다면, 소비자들은 시간을 잃은 셈이다.

소비자 단체들이 정통부와 SK텔레콤의 '망내할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망내할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망내할인으로 이용량이 증가해 수입감소는 상쇄되는 반면 기본료 인상으로 연간 1조원의 소비자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하효과가 적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망내할인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됐다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 합병 후 2002년 폐지된 적 있다. 가입자 쏠림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해 기존 큰 기업들과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책당국의 유효경쟁 철학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젠 시절이 변했다. 유무선 통합이 가속화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며 와이브로 같은 신기술이 봇물을 이룬다. 각종 통신상품이나 방송상품을 묶어 파는 결합판매의 길도 열렸다.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 기업을 놓고 정부가 시장구도를 조정하는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통부도 기존 유효경쟁 정책철학에서 벗어나려 한다. 사후규제 중심의 공정경쟁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여긴다.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망내할인 제도가 특정 사업자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KTF나 LG텔레콤이 SK텔레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지만,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들이다. IPTV 분야에선 통신사 매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통신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망내할인 제도의 시행 결과가 예상과 달리 쏠림현상이나 지배력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면 정부가 나서면 된다. 그렇다 해도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 이젠 더 나은 상품으로 정면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