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등 4대 사업자 강력반발…정통부에 공동정책 건의
무선→유선 요금등 50% 차이… 통신시장 왜곡
"SKT 주파수 개방부터 시행·요금구조 개선해야"
가입자간 통화료 인하(망내 할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 파장이 유선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유선 사업자들은 망내 할인으로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L-M) 통화 수요가 급감, 유선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통신 등 4대 유선사업자들은 SKT의 망내 할인 추진에 대한 공동 정책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유선 4사는 “SKT의 요금인하는 타 이동통신사는 물론, 유선통신업체의 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망내 할인은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재판매, 후발 이통사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T가 유선가입자에게 통화할 때는 원가인 52원보다 훨씬 높은 분당 120원을 받으면서, 망내 통화땐 원가인 66원보다 낮은 60원만을 받는 것은 통신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선4사는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SKT)의 주파수 개방을 우선 시행하고 이동요금 구조도 다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선사업자들이 SKT의 망내 할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유선à무선(L-M) 과 무선à무선(M-M)으로 구분돼 있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L-M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일반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요금은 10초당 14.5원, 인터넷전화는 10초당 11.7~11.9원으로 SKT의 망내 할인 가격인 10초당 10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그렇다고 L-M 통화료를 내릴 수도 없다. L-M요금을 낮출 경우 유선 통신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고 이는 다시 사업자간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망내 할인이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으로의 통화는 휴대폰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무선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선사업자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선4사가 “왜곡된 요금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시켜 유선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러한 절박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