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에 대한 질문에 이동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가 한해 휴대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물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 외에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다.

지난 2분기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으로 7천3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한 모집수수료는 4천370억원에 달한다. 모집수수료는 말 그대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가입자를 늘린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사가 주는 돈이다.

KTF는 2분기 4천117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다. 이 중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일부 프로모션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를 위한 보조금과 휴대폰 판매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이다. 한해 규모로 치자면 SK텔레콤은 1조5천억원 상당, KTF는 9천억원 상당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LGT까지 합쳐 이동통신 3사 전체로 치면 2조7천억원 정도의 규모를 이룬다.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 왜?

휴대폰을 구입할 때 갖는 의문 중 하나가 같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시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와 번호이동이 가장 싸고 기기변경은 기계값을 거의 다 받는다. 이동통신사가 타 회사로부터 가입자를 데려오거나 새로 가입시키기 위해 모집수수료를 대거 집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휴대폰 가격이 요동친다. 같은 단말기가 오전과 오후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주는 리베이트 비용이 고스란히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상가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기종마다 리베이트 금액이 다 다르다.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휴대폰이 낮은 휴대폰 보다 더 쌀 때가 생긴다"라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 팩스를 통해 정책표를 받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가 보여준 정책표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불과 몇달 전과 달리 2세대(G) 휴대폰들의 가격은 비싸졌고, 3G 휴대폰의 가격은 눈에 띄게 내려갔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다. 누구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폰 판매점에 나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단말기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시장의 왜곡도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견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신사'를 고른다. 최근 3G 휴대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 요인도 바로 보조금 이다. 이동통신사가 2G 휴대폰의 보조금 지급액수를 줄인 대신 3G 휴대폰의 보조금을 대거 늘렸기 때문이다.

◆극한 경쟁, 이통사도 부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입자도 늘고, 단말기 판매량도 늘었지만 수익은 기대하던 만큼이 아니다. 어느 한 이동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서 치고나가면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뒤따라서 대규모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정이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였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바로 시장에 반영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내수 휴대폰 시장 규모는 계속 감소 추세다.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비롯한 마케팅에만 비용이 집중되다 보니 망에 대한 투자나 대응도 예전만 못하다. 지난 해부터 3G 망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들어 3차례나 통화장애 문제를 겪어야 해 망 장비투자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는 '한 이동통신사를 오래 쓰면 손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할 경우 최신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 기기변경의 경우 기기값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3개월마다 한번씩 번호이동을 하며 저렴하게 구매한 휴대폰을 되파는 사람들도 있다.

보조금은 이른바 '장농폰' 양산에도 한 몫 한다.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하고 난 뒤 기존 휴대폰은 대부분 장농 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단순기능의 5만원짜리 휴대폰도 내수 시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보조금과 리베이트가 지급될 경우 30만원대 휴대폰도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 단순기능을 가진 5만원짜리 휴대폰이 공짜라 해서 선택할 소비자는 거의 없다. 실제 VK의 2G폰은 SK텔레콤에서 가입시 공짜로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

◆요금인하 여력,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마케팅 비용서 찾아야

최근 일본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폐지가 시작됐다. 일본은 고가의 프리미엄 폰도 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가장 먼저 보조금 폐지를 시작하기로 한 회사는 NTT도코모다. NTT도코모는 오는 12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당 마케팅 비용을 전환해 요금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 현지 외신들은 NTT도코모의 뒤를 따라 KDDI 등 다른 이동통신사도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2조7천억원대의 보조금 규모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만명이라고 산정하면 한명 당 6만7천500원 정도다. 가입자 한명 당 매월 5천600원 정도의 금액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 금액이 요금인하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무조건 요금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 단말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보조금 규모를 줄여 이를 요금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