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도해온 정보통신부가 이에 반발하는 유·무선통신업계 담당 임원들을 불러모아 사실상 ‘입막음’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업계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각종 규제장치와 인·허가권을 틀어쥔 정통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통부가 업체 반발을 무마해가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요금인하 방안이 겨우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정보통신부의 ‘경고’=2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고위간부가 지난달 28일 SK텔레콤 임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 KTF, LG텔레콤과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개사 통신정책담당 임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망내 할인(가입자간 통화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을 다른 업체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한다.

망내 할인 상품 출시 연기 배경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월1일로 예정된 김신배 사장의 기자간담회를 정통부의 인가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SK텔레콤이 정통부로부터 “조용히 있으면 10월 중으로 망내 할인 요금제를 인가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망내 할인이 도입되면 가입자 다 뺏긴다”며 반발하던 경쟁 이통업체는 물론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유선전화 시장 다 죽는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유선4사의 반대 목소리도 놀라울 정도로 쏙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반발은 겉으로만 누그러진 듯 보일 뿐 수면 아래에선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유선통신업계의 반발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경우 요금인하 정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반발=소비자단체들도 SK텔레콤의 요금 인하안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요금 인하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한 요인이다.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에 반대하는 후발업체들도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는 “후발업체들이 소비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듯 하지만 뜯어보면 마지못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요금인하 자체를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문자서비스요금(건당 30원)과 이동통신가입비(3만원 또는 5만5000원),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요금, 기본료(9000~1만3000원)를 휴대폰 ‘4대 괴물’로 선정하고 휴대폰 요금 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김간사는 “SKT가 요금을 내리면 따라 내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정통부를 향해 아우성치는 후발업체의 상식 밖 행태 자체가 그동안 정부가 각종 규제장치로 업체간 자율경쟁을 봉쇄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가격인하의 물꼬만 튼 뒤 정통부는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