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 휴대폰 수거율을 높이는 중요 방안으로 지금은 대폭 축소된 휴대폰 보상제도를 살리는 방법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이 4일 개최한 '폐휴대폰의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캠페인은 한계가 있다"며 "폐휴대폰 수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시민활동가, 교수 등은 모두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된 후 폐휴대폰 반납률이 낮아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이 달랐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 3개 이동통신사가 수거한 폐휴대폰의 수가 전년에 비해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 상반기까지 폐휴대전화 수거량은 110여만 대로, 2005년 전체 수거량 330여만 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휴대폰은 2005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 의해 제조업체가 수거와 폐기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수거율은 16.5%에 그치고 있다. 수거된 멀쩡한 휴대폰들의 경우 낮은 의무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파쇄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가 지금보다 강화된 수거책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단순히 번호이동제도와 보조금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기변경 때 제공되던 기존 휴대폰 보상금제를 정통부가 변칙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킨 후 소비자가 3만~4만원 정도 받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휴대폰 반납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그 예로 휴대폰 보상제도 폐지 혹은 1만원으로 축소한 이후 폐휴대폰 미반납률이 종전 3 .61%에서 41%로 높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창현 교수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하더라도 최대 10만대 밖에 달성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번호이동제도 이후 발생한 수백만대의 폐휴대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후 최다 수거 결과는 9만7천대에 불과하다. 이통 3사와 정통부가 오는 10일부터 두달간 대대적으로 진행할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인 '기브(give)폰'의 최대 목표도 15만대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또 수거되지 않는 휴대폰의 경우 각 가정에 방치돼 있거나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윤대광 차장은 "삼성전자는 2005년 5월 이후 유럽연합(EU) 권고사항에 따라 납 등 환경유해물질을 휴대폰 제조 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차장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광범위하게 문제만 지적하면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 혹은 시민단체가 휴대폰을 비롯한 e-폐기물에 대한 회수, 재활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도 이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