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총 5만7천여건에 피해액도 38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나고 최근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4년간 실제 도용건수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합쳐 5만7천606건, 피해액이 385억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명의도용 총 8만1천750건, 피해액 2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TF[032390]가 5만6천851건, 76억원, LG텔레콤[032640]이 3만4천500건, 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정통부는 일명 대포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도용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통사와 협의해 선불폰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화와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의 일시 통화정지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도용건수 및 피해액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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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별 │명의도용 접수 │실제 도용건수 │명의도용 피해 │
│ │ │ 건수 │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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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256억원) │ 2003년 │ 22,102 │ 11,009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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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 23,010 │ 11,615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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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 18,582 │ 7,95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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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 18,056 │ 4,61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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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F(76억원) │ 2003년 │ 18,000 │ 3,000 │ 16 │
│ ├─────┼───────┼───────┼───────┤
│ │ 2004년 │ 15,000 │ 2,300 │ 12 │
│ ├─────┼───────┼───────┼───────┤
│ │ 2005년 │ 13,918 │ 3,97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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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 9,933 │ 3,08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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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T(53억원) │ 2003년 │ 7,000 │ 2,70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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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 8,000 │ 2,900 │ 14 │
│ ├─────┼───────┼───────┼───────┤
│ │ 2005년 │ 10,000 │ 2,300 │ 14 │
│ ├─────┼───────┼───────┼───────┤
│ │ 2006년 │ 9,500 │ 2,15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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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도용건수 : 실제 도용건 및 증거부족 등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서 도용으로 간주한 건
※ 명의도용 피해액 : 단말기대금 및 타사매출(국제전화,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