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KT·하나로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수사 중간발표를 하자 녹소연은 다시 집단 소비자 소송을 할 태세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주장하며 58일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신업계, 다소 무리한 주장도 있어=소비자단체의 속성상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통신업계는 항변했다. DRM의 경우 DRM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폐쇄적인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도 마치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기 위해 폐쇄적인 것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주장이다. KTF도 USIM의 경우 일반적인 USIM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했을 뿐 단말기 판매에 이를 이용한 적은 없는데도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 이미지 타격에 상당한 기회비용 날라가=통신업체들은 그러면서도 자칫 반소비자 기업으로 찍힐까 우려해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소비자라는 이름을 내건 문제제기가 나오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송으로 가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결국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몇개월동안 큰 기회비용이 날아가는데다 훼손된 이미지는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년동안 통신산업이 양적팽창을 거듭하면서 내적 성숙도가 같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단체와 통신업체간 대화채널이 부족해 최소한의 공감대조차도 갖지못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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