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다이용 청소년·소외계층 장애인 빠져 논란

세업체 모두 내년 1월부터 건당 10원씩 내려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내리기로 한 이동통신 업체들이 정작 청각·언어장애인과 청소년 가입자는 요금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회적 약자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 업체가 문자메시지 요금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폭으로 내리고, 똑같이 청각·언어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을 두고서는 ‘짬짜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업체들은 똑같이 건당 30원씩 받고 있는 문자메시지 요금을 2008년 1월1일부터 건당 20원으로 10원씩 내리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먼저 20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하자, 케이티에프(KTF)와 엘지텔레콤(LGT)도 따르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문자메시지 요금을 건당 20원으로 10원씩 내리면 연간 매출이 1600억원 가량 준다”며 “고객들은 그만큼 요금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 업체 모두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대상에서 청소년과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제외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자메시지 다량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고, 소외계층에게 주어지던 요금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문자메시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문자메시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김혜진 매니저는 “청소년과 장애인 등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이미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청소년·장애인 요금제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방안은 따로 검토중지만, 인하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펼쳐온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에서는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세 업체는 주파수 대역과 마케팅 전략이 제각각이라 원가가 다른데 어떻게 요금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소외계층을 제외시킨 것까지 똑같을 수 있느냐”며 “입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학계 전문가는 “천편일률적인 이번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행태로 볼 때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맡겨서는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를 위해 구축된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해 추가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도 원가는 건당 3~4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이동통신 업체들은 초기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 이용량이 늘자 유료화한 뒤 요금을 계속 올려왔다.

그동안 이동통신 업체들은 소외계층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애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요금을 업계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문자메시지 요금을 짬짜미해 폭리를 취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무료화하거나 건당 10원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