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원배] “민생 안정을 위해 통신요금을 20% 내리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이다. 통신업계가 이 공약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그렇다.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 대상은 국민이 많이 쓰는 휴대전화 쪽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3사는 지난달 같은 회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땐 요금을 깎아 주는 ‘망내 할인 요금제’를 내놓았다. 또 내년부터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지난 9월 청와대가 주도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과는 무관하다.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인하 폭이 아니라 인하 시기다. 업계에선 차기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통신요금을 20% 낮추는 것이라면 연평균 인하 폭이 4% 수준이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통신비가 민생 경제 현안 중 하나로 잡혀 있어 당선자 측이 첫해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선자 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휴대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친(親)시장적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당선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통신비 관련 공약을 마련한 한나라당 관계자도 “당선자가 자율과 경쟁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가입비 등 기존 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10%를 내리고, 결합상품을 활성화해 10% 정도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TV(IPTV) 등 신규 서비스와 기존 통신 서비스를 묶어 싼값에 공급하는 결합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정승교 애널리스트(통신담당)는 “통신사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유·무선 서비스를 통합하면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고 내다봤다.

다른 하나는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쓰는 연간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내릴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다. 또 이동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사업자(MVNO)를 시장에 참여시키고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