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SKT진영, 정통부에 건의서 내고 인수 반대

"MVNO 사업자 축소… 유선통신 지배력 키워"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경쟁 제한성 여부를 놓고 SK텔레콤과 반(反)SK텔레콤 진영이 공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은 규제보다는 투자확대와 망개방 등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경쟁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최종 인가조건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불가'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KT도 최근 비공식적으로 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KTF는 1월중에 정통부와 공정위에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 반 SK텔레콤 진영은 건의문 등에서 경쟁 제한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SK텔레콤이 잠재적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으로서 시장의 경쟁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KT의 한 임원은 "정부가 MVN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 사업자의 수를 늘려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면 MVNO 경쟁 사업자의 수가 줄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이동전화 재판매는 KT가 거의 유일하며 하나로가 MVNO 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면 유력한 MVNO 사업자가 하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쟁사들은 또한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후발 통신 사업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G텔레콤의 한 임원은 "시장의 SK텔레콤 선호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SK텔레콤과 하나로가 공동으로 결합서비스를 내놓는다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선통신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유선 시장과 무선 시장이 대체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로의 IPTV와 초고속인터넷이다. 이 두 가지 시장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대체 관계가 없다. 공정거래법상 이종기업간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하나로의 유선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간 대체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에서 유무선 대체 현상이 입증됐기 때문에 동종기업간의 수평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내지 않은 KTF는 800MHz 주파수 독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KTF 관계자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부에 하나로 인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