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가입비 `제자리'…업계 "설비투자 위축"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뒤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입비와 기본요금 등 이른바 `고정비용' 인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기본요금 인하와 요금 부과 단위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인수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사실상 이동통신업계의 `고정수입'이다.

요금 인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입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몇 년째 변동이 없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반박 논리는 간단하다. 갑자기 요금을 큰 폭으로 내리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하는 산업 특성상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미 산간 오지와 섬 지역에까지 기지국이 모두 설치됐는데도 재투자를 빌미로 고정 수입을 챙기는 것은 요금 인하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통사 전체 매출 9조8천468억 원에서 기본료와 가입비 매출은 3조2천640억 원, 2천898억 원으로 각각 31%, 2.7%를 차지했다.

업체별로 3만~5만 원인 휴대전화 가입비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다.

SK텔레콤[017670]은 2000년 4월 7만 원이었던 가입비를 5만 원으로 내린 이후 재가입하는 가입자에게도 다시 가입비를 받고 있고,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도 3만 원인 가입비를 고수하고 있다.

기본료는 SK텔레콤의 경우 2000년 4월 1만8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2천 원 내린 뒤 2002년과 2003년, 2004년 한 차례씩 1천 원을 내렸지만 이후 3년 간 1만3천 원을 유지하고 있다.

통화료는 2003년 1월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1원 내린 뒤 4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4년 9월 마지막으로 기본료를 내렸을 때 1천86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천181만명으로 321만 명 늘었다.

2006년에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이 무료화됐다.

이통업체가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를 망설이는 것은 `대체 수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통 3사는 요금 인하 여론이 거세진 뒤 청와대까지 나서자 망내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슬쩍 기본료를 2천500원 인상해 `조삼모사' 인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기업의 자율 경쟁을 중요시하는 만큼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지만 4월 총선까지 있어 자칫 정치 외풍과 요금문제가 결부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