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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통요금 인하는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1-03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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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4
 (사)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일반 IT기업들이 평균적인 영업수익률을 상회하는 독과점적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조치는 적절하고 필요하다"며 "이는 새 정부 경제살리기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특히 "작년말 망내요금 할인상품 출시 등의 생색내기는 기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다"며 "현재 SK텔레콤[017670]의 요금수준이 적정수준인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요금조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제도를 요금상한만 규제하는 요금수준에 대한 인가제로 축소해야한다"며 "요금에 대한 규제는 산업육성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부터 분리해 경쟁법적인 규제기구를 통해서만 규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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