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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7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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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추진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휴대전화 요금은 당연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매번 선거철만 돌아오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구, 이동통신 업계는 이 같은 요구에 이제는 이력이 난 상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의 규제와 지배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의해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이통요금 체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건전한 휴대폰 사용 문화에 대해 5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일 인수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인하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미 빠르면 다음달 최대 20%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특정 산업에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이 같은 요금인하 정책이 과연 시장경쟁 체제에 맞는지, 오히려 시장질서를 해치지는 않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인수위측이 이통요금 인하를 대통령 당선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요금 인하와 관련된 정책이 선거철만 되면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편익 제고라는 의미 보다는 단순한 총선을 대비한 인기 영합주의라는 비난도 실제 만만치 않다.
물론 휴대폰 요금이 내려간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 또는 30% 등 인하 폭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규제 정책을 어거지로 끼워 맞출 경우 IT산업 전반의 구조 변경,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등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막대한 금액을 재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많이 이익을 내니 정치권에서 앞장서 가격을 내려라는 식은 기업이나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업계는 푸념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가계소비 부담의 주범에 폭리를 취하는 악덕기업 이미지 역시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휴대전화는 가정당 하나씩 있는 전화를 개인화한 것이다. 예전 전화요금을 ‘전화세’라고 불렀던 시절의 전화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성도구라는 편이 맞다는 것은 상식이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품목 1호가 되버린 상황에서 소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예전에는 기본료가 비싸 휴대전화와 집안의 유선전화를 상황에 맞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예 집에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인위적 휴대전화 요금인하에 대한 경제적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만약 요금인하를 단행하면 소비자들은 요금인하만큼의 가처분소득을 과연 다른 곳에 소비할까.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휴대전화 요금이 인하되면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 요금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어찌됐든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야만 한다는 대전제가 생긴 이상, 어떻게 하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최종안을 인수위에 보고해야 하는 정통부에게 남겨진 숙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중적 인기를 위해 반시장적인 잣대를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 국,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되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이통업체 역시 통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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