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요구에 정통부 수용… 조직개편 2개안 검토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통부 관련 정부 조직개편은 복수의 기능적 해체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정통부가 IT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요금인하 역시 `인위적'이냐 `자율적'이냐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지난 5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통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열어, "정통부에 1월말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포함한 재판매 활성화, 요금인가제 완화내지 폐지, 결합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인하를 보고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주문한 피부에 와 닿는 요금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정통부의 인하방안이 미흡할 경우, 기본료와 가입비 등 이통사의 고정비용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통부 조직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서울대행정대학원 등에서 작성한 복수의 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정통부와 과학기술부를 흡수하는 `경제산업부'를 비롯해, 정통부의 IT 산업정책과 문화관광부의 미디어, 문화콘텐츠 기능을 통합한 `정보문화미디어부' 신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