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해법으로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규제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르는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매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수위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추가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닥=인수위와 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체들에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요금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올 방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위 내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르는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수반될 수 있는 시장 독과점 심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완충제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30일 자료를 내고 요금 인가제 폐지안이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요금인가제 폐지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가입비, 기본료 등의 요금체계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단기간에 간접적으로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상 KT), 이동전화(SK텔레콤)를 요금인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가 조기에 폐지되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주력인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 폐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별도로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기존 요금인가 상품대상에서 제외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재판매 의무화 입법화도 `속도'=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MVNO 도입을 담은 법안처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통부는 재판매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진통 끝에 마련한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 KT 등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통해 재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향후,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MVNO 사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판매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면 소매요금 인가제는 자동 폐지되고 향후 3년 이후에 소매요금 인가제를 3년 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신정부의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 방침에 따라 수정작업이 불가피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