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주파수 로밍 문제는 5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SK텔레콤이 번번히 거절했다. 주파수 독점이야 말로, 하나로 인수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원천이다.”

LG텔레콤이 황금주파수 800MHz의 로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LG텔레콤은 18일 SK텔레콤의 800MHz 로밍 불가 입장에 대해 현실적인 투자의 어려움 등을 내용으로 한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LG텔레콤은 로밍 요청지역은 망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LG텔레콤이 로밍 요구지역에 대한 투자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혜택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밍 요청지역은 통신보안과 자연보호 등으로 통신망 설치가 힘든 군부대,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LG텔레콤은 “군부대지역의 경우 통신망 설치가 허용됐던 신세기통신이 SKT에 인수됨에 따라 SK텔레콤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은 환경훼손 때문에 신규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기지국 사용률은 약 6~22%에 지나지 않으며, 2G 가입자의 3G 전환으로 기지국 사용률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기지국의 효율적 운영측면과 SK텔레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로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LG텔레콤은 “800MHz 주파수 로밍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LG텔레콤 고객 뿐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고객의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시장에 진입한 지 10년이 지난 사업자에게 로밍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G텔레콤은 “LG텔레콤은 이미 5년 전부터 SKT에 로밍 요청을 해 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SK텔레콤은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지연해 왔으며, 최근에는 10년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0년 사업자…’ 운운하며 로밍 거부를 밝힌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LG텔레콤은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800MHz 주파수는 하나로 인수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이통사업자의 황금주파수인 800MHz 독점이야 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G텔레콤은 “이는 그동안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틀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가입자 쏠림현상 등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며 “800MHz 주파수 독점은 결합상품의 출시와 함께 미래 통신시장 구도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