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규제 폐지 이슈와 관련한 안건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 제조업 겸업 문제가 다시 통신시장에 불거지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산하 국책과제2비서관실이 기존 정부에서 유지되던 통신산업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제조 겸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비서관실은 기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여한 규제철폐 내용을 받아 한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인수위로부터 이달초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의 휴대전화 제조 겸업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받았지만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구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규제개혁 과제들 중 겸업이 선정된 것”이라며 “겸업폐지의 경우 여전히 논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경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정식으로 발족되면 이 같은 논의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관련한 업무는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추진단이 담당하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제조업을 병행하려면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굳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단말기 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이 다시 단말기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제조업까지 겸업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관련된 단말기 회사는 LG텔레콤, KT 쪽에는 KTF에는 KTFT라는 자회사가 있지만 SK텔레콤은 단말 자회사였던 SK텔레텍을 지난 2005년 팬택에 넘겨 현재 SK텔레콤만이 단말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단말 제조 진출 전망에 대해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게자는 “굳이 겸업 규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회사 운영을 통해 단말기 제조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텔레텍의 경우 많은 규제를 받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웠다”며 “인수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니까 다시 SK텔레콤이 단말기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국내시장만 놓고서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SK텔레콤은 의지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