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요금 상품에 정보 이용료 포함
- 소량 이용자 위한 기본료 1만원 상품 신설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회사 가입자간의 통화요금 할인이 허용된다.

또 노인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가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이 출시되고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1만원 이하인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청와대 민생 테스크포스(TF)와 협의를 통해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방안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장 자율적 요금 경쟁 촉진방안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2~3% 가량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망내(자사 가입자간 통화) 요금 할인과 관련 구체적인 할인율 등 요금상품의 내용은 약관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자율을 존중하되 구체적 인하효과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기본료 2500원 인상하고 통화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후 시장 쏠림현상 등의 상황을 봐가며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 419만명이 사용하는 청소년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요금제에 정보 이용료를 포함, 과다한 정보이용료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청소년 요금제에는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아 무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과다한 요금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정통부는 노인층과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상품을 마련키로 했다.

청각, 언어 장애자를 위해서는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인가 사업자 3만8000명을 포함, 이통 3사 전체로는 약 8만명이 월 1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량 이용자를 위한 기본료가 9900원인 요금 상품이 신설되고, 액면권이 5000원인 선불통화권도 발행된다.

기본료가 9900원인 상품의 경우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인가사업자 이용자 475만명을 포함, 이통 3사 전체로 약 850만명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 이하인 상품이 신설되고 선물 통화료도 기존 1만원권 이외에 5000원권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이밖에 문자메시지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가대상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10원 인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요금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인하는 시장 기능을 통해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요금인하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