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망내할인요금 상품을 허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자사 가입자끼리의 통화요금을 50% 할인해주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요금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정통부가 제출한 SK텔레콤의 망내요금할인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 원안대로 요금 인하를 인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경부가 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주 내에 망내할인요금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망내할인은 같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이용자끼리 통화하는 경우 통화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현행 10초당 20원인 통화요금을 10원으로 깎아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상품제’의 인가를 신청했다. 대신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액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망내할인 상품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월정액 2500원을 내게 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요금인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 7월 개정된 물가안정법에 규정돼 있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내부 협의 결과 망내할인요금이 물가를 잡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요금인하 혜택이 적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SK텔레콤의 망내할인요금제를 폐지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SK텔레콤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50% 망내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25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고 망내요금할인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만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기본료와 가입비를 내리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