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들 공정경쟁 저해 우려

요즘 우리 통신시장에는 망내(網內) 할인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망내할인은 같은 이통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정통부가 최근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 출시를 앞두고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의 정도와 경쟁사들의 공정경쟁 저해 주장 등으로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망내할인이 다시 도입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편집자주>

◇할인 받으려면 돈 더 내?〓망내할인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면 통신비 절감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0초당 이동전화 요금은 약관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8원입니다.

SK텔레콤이 내놓겠다고 한 망내할인 상품은 월정액 2500원을 내면 망내통화가 50% 할인됩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의 할인율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망내할인이 활성화되면 최소한 망내 통화요금은 현재의 절반이하로 떨어지게됩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월정액 25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택시기사 한 분은 "할인 받으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할인'이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더군요.

참고로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있었던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월정액을 내지 않아도 모든 망내통화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던 상품이었습니다. 할인율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모든 망내통화에 대해 일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은 없었죠.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2100만여명의 가입자 가운데 2500원을 추가로 내고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가 약 1164만명에 달한다며, 월정액에도 불구하고 망내할인 상품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월정액을 내는 망내할인 상품구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인율을 좀 내리더라도 월정액 없는 망내할인 상품은 어떨까요.

◇망내통화 비용이 더 비싸다?〓일반적으로 타사 망에 접속하지 않아 접속료가 필요 없는 망내통화 비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망외통화 비용에는 발신 때 자사 기지국과 교환기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착신 때 타사 망을 이용하는 접속료가 포함됩니다. 반면 망내통화는 접속료는 없지만, 망외통화와는 달리 착ㆍ발신 때 모두 자사 기지국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망내와 망외통화 가운데 어느 것이 비용이 적은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입니다.

왜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자들이 망내통화의 할인율을 더 높이라는 요구의 대응 논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망외통화는 접속료라는 돈을 경쟁사에 지불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지만, 망내통화는 온전히 한 이통사의 매출로만 잡히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은 망내통화가 높다는 점입니다.

◇경쟁과 규제〓망내할인의 또 다른 논란은 시장구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망내할인 허용의 최대 목적이 요금절감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높은 망내할인율을 적용하면 자사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를 `록인'(Lock in)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2100만명으로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SK텔레콤이 망내할인을 본격화하면 이 회사의 시장 지배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경쟁사들의 우려도 나올 법합니다. 지난주에는 KT 등 유선 4사도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이 왜곡된 요금구조를 지니고 있어 유선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의 망내할인 논란은 인위적인 경쟁만 있었던 우리 이통시장에 경쟁 요소가 하나 둘씩 도입되면서 생기는 과도기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금분야에서는 인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시장논리에 따른 진정한 `한판 승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망내할인은 매우 파격적인 제도이며, 정통부 역시 망내할인 도입으로 이통시장의 경쟁이 단말기 보조금에서 요금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논리와 규제논리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경쟁을 생각하다보니 시장구도가 걱정되고, 시장구도를 챙기다보니 경쟁을 놓치는'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경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