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액수가 년 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 건수는 5만7618건, 피해액은 385억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 3대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는 80만명에 달하며 보유대수도 최소 267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세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도 3대 이상이 1만7270명에 5만5000대, 5대 이상은 1600명에 8300대에 달했다.
서 의원은 "쉽게 구입이 가능한 대포폰은 전화스팸의 근원지이자
전자상거래 사기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휴대폰 깡 등으로 악용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그는 "대포폰이 전화 스팸,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시발점임에도
인터넷 광고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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