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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15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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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G) 이동전화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USIM카드 발급으로 발생한 가입자 피해액이 32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IM 카드의 고유 기능인 과금 및 가입자 인증 지원이 불가능, 기존 2G 서비스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카드 발급 비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위원에게 정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320만장의 USIM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32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USIM은 당초 단말기 이동의 용이성, 이동전화의 불법복제 방지, 국가간 로밍 등의 필요성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USIM 기반의 여러 기능들이 구현되지 못해, 여전히 전화번호와 휴대폰 S/N 넘버로 과금과 이용자 인증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구현되지 않은 USIM 카드를 바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에게 3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전가했으며, USIM 록(Lock) 해제 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나올 경우 교체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상기 의원은 “2G 서비스부터 USIM을 개방해 온 유럽 등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해 ‘따라하기’식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 정책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320만 3G 가입자의 USIM 이용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USIM Lock 해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술적 호환문제, 사업자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유인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식 정책모델을 만드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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