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단말기 이용과 이동전화 불법 복제 방지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금까지 USIM카드가 모두 320만장이나 발급됐지만 정작 USIM카드의 서비스 가입자 과금이나 인증은 2세대 통신서비스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휴대전화 가입이후 ▲편리하게 다양한 단말기 이동 가능, ▲이동전화의 불법복제 방지, ▲국가간
로밍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발급판매되기 시작한 USIM 카드수는 올 9월까지 누적판매량이 모두 320만장에 판매금액만 32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USIM카드의 고유기능인 서비스 가입자 과금 및 인증이 2세대 통신서비스와 차이가 없으며, 전화번호와 휴대폰 S/N 넘버로 과금과 이용자 인증을 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USIM카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3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전가됐으며, 'USIM lock' 해제이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나올 경우 교체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상기 의원은 "USIM 카드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완비되지 않은 3G 서비스 초기부터 USIM카드 서비스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제고라는 본래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만 32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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