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KISDI, 2005. 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03년 기준 한국 5.6%이었으며, 그 다음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가 요금의 인하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간 대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출증가 현상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있는 것이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작성되었던 것인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7년 9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요금인하를 단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를 막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게다가 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OECD 등 공인된 국제 통계기관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가계지출(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감추었고 요금인하가 단행된 이제야 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자체 연구를 통해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 연구가 없다고 사실을 숨긴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요금인하 가능성을 막아왔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