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 잠금장치 해제 2010년 법제화 필요"
일본 총무성 'SIM 단계적 개방 권고' 보고서
WCDMA 대 CDMA 사업자간 통신방식 차이
단말기ㆍ요금체계 분리는 내년부터 도입 제기
"보조금？요금제ㆍ비즈니스모델ㆍ유통구조 영향"
국내 이통사, 정부방침 동의하나 각론서 이견
본격적 3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를 풀어 단말기를 사업자간 개방하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정부의 잠금장치 해제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많다. USIM 잠금장치 해제는 보조금이나 요금제도,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구조, 경쟁구도 등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일본 통신정책 규제기관인 총무성 산하 `모바일 비즈니스 연구회'가 2010년경 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활성화 대책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국내 USIM 잠금장치 해제 논의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일단 일본 이동통신 시장은 WCDMA와 CDMA2000이 혼재된 형태로 국내와 유사하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같다. 일본 역시 3세대 이동통신이 정착하면서 SIM 잠금장치 해제와 단말기 개방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과 요금ㆍ서비스 경쟁 제고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모바일이 WCDMA 방식을, KDDI가 CDM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CDMA와 CDMA방식 모두 SIM카드를 표준으로 탑재해 사용한다.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모바일의 경우 SIM카드를 다른 자사 다른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타사 SIM카드에는 잠금장치를 걸어놨다. KDDI의 경우 타사는 물론 자사 단말기에서도 자사 SIM카드가 호환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 총무성은 유무선통합방식 차세대 이통서비스 시대에 대비하고 요금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계획(분리플랜)을 추진중이다. 때문에 SIM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총무성이 모바일 비즈니스 연구회에 의뢰한 보고서는 "SIM 잠금장치 해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당분간 동향을 주시하면서 4G 브로드밴드 무선인터넷 보급진전과 단말 시장 동향을 살펴, 2010년 3.9G나 4G를 중심으로 잠금장치 해제 법제화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IM 잠금장치 해제와 단말기ㆍ요금 분리플랜은 기존 이동전화 판매구조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한 대당 장려금은 4만엔 안팎으로 최신휴대폰을 2만∼3만엔이면 구입할 수 있다. 공짜폰격인 `1엔폰'도 성행한다. 보조금은 요금을 전가한 것인 만큼 자주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혜택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통사 역시 SIM 잠금장치 해제 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통사를 선택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과 불균형적 혜택으로 인한 혼란상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총무성은 업계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SIM 잠금장치 해제가 업계에 초래할 전반적 혼란을 고려해 당장 시행에는 유보적 입장인 것이다.

특히 WCDMA 대 CDMA로 사업자간 통신방식의 차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SIM 잠금장치 해제가 자칫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보고서도 단말기와 요금체계를 분리하는 시범사업을 2008년 도입하고, SIM 잠금장치 해제는 2010년 이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총무성은 장기적으로 SIM 잠금장치 해제가 단말기의 제조사 직판 및 유통체제와 제조사의 경영전략에 따른 다양한 단말기 개발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이통사 입장에서도 단말기 다양화와 법인시장개척,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 의한 단말 공용화 진전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조금 투자보다는 SIM 잠금장치 해제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나 서비스 경쟁, 신규사업자 진출에 의한 시장활성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 총무성이 향후 어떠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