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익과 시장경쟁활성화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세대(G) 휴대전화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USIM)의 사업자간 잠금장치(Lock) 해제를 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이 정부의 준비 소홀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변재일 의원은 2일 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노준형 전 장관과 유영환 현 장관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USIM 록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SMS, MMS 등 문자 송수신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 해제 논의 자체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관으로 실시한 USIM 록 해제 상호호환성 시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간 음성, 영상은 문제가 없었으나 SMS, MMS 등 문자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변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던 문제"라며 "사업자들이 기술적 준비시간을 이유로 USIM 록 해제에 부정적이고, 사업자내 해제 단계를 거쳐 천천히 해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질타했다.

변 의원은 특히 "정통부가 USIM 록 해제에 대해 전담반을 운영한 것이 지난 5월부터이고 규제 로드맴상 보조금 일몰 등 록 해제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해 록 해제 실시 시점에 대해 충분히 예측ㆍ조정해왔다"며 "기술적 문제로 정책추진의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일반 국민과 시장은 어떻게 정통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LG텔레콤의 리비전A 번호부여 문제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이어서 번호관리세칙을 미리 개정하는 등 준비를 했어야했다"며 "마치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닥쳐서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혼란과 사업자의 경영예측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USIM 록 도입 자체에 대해 불확실한 기류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보조금 일몰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불과 5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정통부는 시장과 사업자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