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 자율경쟁을 유도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계획이 강력한 역풍을 맞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3일 인수위와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KT·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할 때 약관을 인가받아야 하는 제도를 조기에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요금 결정권을 통신업체에 넘겨 무한 자율경쟁을 시키겠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인가제를 없앴다가는 오히려 요금 인하가 어려워지거나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업계·시민단체 등에서 비등하고 있다. 인수위로선 인위적인 조기 요금 인하를 추진하다 업계 반발에 부닥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을 인하해 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어려워진 셈이다.

■인가제 조기 폐지에 '무게중심'

정보통신부는 재판매가 도입되는 올해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11년 중순에 인가제를 철폐할 예정이었다. 도매 규제 강화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매 부문에서 자율경쟁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가 최근 "그동안 후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발사가 통신요금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이젠 통신업체 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후 인가제 조기 폐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인가제가 없어지면 지배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리게 되고 후발사의 참여로 전체적인 요금 수준이 내려가게 된다는 게 인가제 폐지론의 핵심이다.

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에 대해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인가제 폐지를 놓고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효과 기대 어렵다" 부정적 견해 비등

문제는 '인가제 조기 폐지'가 통신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다. 하지만 인수위의 기대와는 달리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인가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요금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KT·SK텔레콤이 스스로 요금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지금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요금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정부가 통신요금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의 경우 인가제 업체인 SK텔레콤의 요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요금인하를 단행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인가제 폐지를 이용해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또 후발업체들은 요금 인가제가 없어지게 될 경우 경영상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KTF·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요금을 확 내릴 경우 시장이 왜곡되면서 후발업체들은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 "대안 필요" 한목소리

지난 수년간 요금 인하를 강력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인수위의 요금 인하 방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인가제 폐지 후 자율경쟁'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인수위는 자율에 의한 가격 인하론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를 개선할 때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요금인하 체감효과'를 위해서는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인가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 요금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대신 녹소연은 인가제를 약관 전체가 아닌 '요금' 부문으로만 축소하고 요금 규제는 진흥정책을 관장하는 정통부보다는 경쟁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담당토록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전 위원은 "현재 통신시장에서 규제가 걷히면 사업자 간 요금 담합이 스스로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규제로 요금을 인하해야 하며 절대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