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던 휴대전화 사용 요금 20% 인하가 결국은 말만 무성해지고 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금 인하 발표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서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가구당 13만원대인 휴대전화 사용료 부담을 1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휴대전화 사용료 부담을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취임 전이라도 요금 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비와 기본료 등 기본 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보였다.

하지만 인수위는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기본료나 가입비를 손댈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등 직접적인 요금 인하는 당장 이뤄지지 않게 됐다. 대신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은 가입자끼리의 통화료를 깎아주는 '망내할인'이나 결합상품의 할인 폭을 확대한 상품들을 곧 내놓을 전망이다.

새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터주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1∼2년 안에 휴대전화 요금이 15%∼20%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올해 경쟁 활성화를 통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