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간 협의 통해 시행
27일부터 보조금 일몰ㆍ의무약정 도입3세대(3G) 휴대폰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가 오는 7월 완전 해제된다. 또 3월 27일 보조금제도 일몰과 함께 의무약정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가입자모집 금지행위와 같은 구체적 시행방안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2일 "사업자간 USIM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6월말까지 준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가능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 SMS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F는 사업자간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맞춰 각각 양사 서비스에 모두 호환되는 별도의 휴대폰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
정통부)는 3월 27일 보조금 일몰과 함께 자사 고객간 USIM
이동성(잠금장치 해제)을 해제키로 결정, KTF와 SK텔레콤이 시행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이달 시행될 의무약정제와 관련, 약정기간이나 해지시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되 보조금 폭은 사업자 자율로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무약정제 하에서 가입기간은 해외사례나 국내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해 최대 18개월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무약정제가 USIM 잠금장치 해제로 인한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경쟁을 부채질하고 분실이나 해지시 위약금 문제가 난제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1년 의무약정에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에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하면 고객입장에서는 30만원 손해지만 이통사는 6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위약금 설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USIM이 개방되면 분실 단말기의 회수율이
CDMA보다 줄어들게 명약관화한 상황인데다 아직 분실폰의 인증을 위한 기술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도 고민이다. 실제 GSM방식으로 SIM 락 해제가 일반화된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도난이나 분실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금연문구처럼 허다하다.
또 보조금 경쟁이 심화돼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처럼 경쟁사 가입자의 해지위약금까지 대신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USIM 개방과 의무약정제 도입시 금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나 충분한 보완장치가 없을 경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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