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정가 이하로 사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가입을 약속하는 ‘의무약정제’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나올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휴대폰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어 좋지만 반드시 정한 기간만큼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 과연 의무약정제는 소비자에게 약일까 독일까.

■의무약정 9년 만에 부활

‘공짜폰’을 양산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의무약정제는 많은 ‘폐해’가 드러나면서 지난 99년 폐지됐다. 통화품질이 나빠 전화를 제대로 못해도 위약금 때문에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이통사들의 통화품질이 좋아졌고 여기에 보조금 규제 폐지·3세대(G)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제 도입 등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최근 다시 핫이슈로 부상했다.

오는 7월 타사 간 USIM 이동제가 실시되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휴대폰을 타사용 휴대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약정제는 필수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의무약정제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업체 한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USIM 개방과 함께 의무약정제를 4월 도입한다고 해서 의무약정제 부활을 낙관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가 될까

의무약정 기간과 휴대폰 구입비용은 반비례하는 게 원칙이다. 때문에 의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통화 요금 수준에 따라 약정 할인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월 10만원 쓰는 고객이 3만원 쓰는 가입자보다 약정시 할인 혜택을 더 본다는 뜻이다. 또 약정 기간을 길게 계약하는 고객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더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무약정제가 업체엔 가입자를 수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특효약’이라는 점에서 유선전화·인터넷·인터넷TV 등과 결합될 공산도 크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의무약정제는 휴대폰과 이통사를 자주 교체하지 않고 같은 그룹사의 통신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도 많다

의무약정제 부활을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위약금 수준이 문제다.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할 때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고객들의 원성이 집중될 소지가 다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벌써부터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릴 경우엔 사후 제재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휴대폰 분실에 따른 문제는 딜레마에 가깝다. 과거 의무약정 땐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새 휴대폰을 의무약정하고 분실폰에 대한 기본료는 계속 내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을 잃어버려 위약금을 못내겠다고 할 경우 대안이 없다”면서 “정말 휴대폰을 분실했는지,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그러는지 진위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지금과 같이 ‘조건 없는 보조금’을 앞세워 고객 유치전을 벌일 경우 의무약정에 가입한 고객만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